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0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14 | 867 |
| 705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감형] 감형 |
2024-08-13 | 578 |
| 705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감형] 감형 |
2024-08-13 | 583 |
| 7057 | 선고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선고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선고유예 |
2024-08-13 | 387 |
| 7056 | 집행유예 |
(고소)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사실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13 | 368 |
| 705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8-13 | 422 |
| 7054 | 집행유예 |
(고소)업무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13 | 386 |
| 7053 | 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13 | 454 |
| 705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13 | 752 |
| 7051 | 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감형 |
2024-08-12 | 389 |
| 7050 | 집행유예 |
초병폭행 - [집행유예 / 형사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12 | 476 |
| 704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8-12 | 400 |
| 704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12 | 528 |
| 7047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8-12 | 458 |
| 7046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 감액] 벌금형 |
2024-08-12 | 3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