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17 | 징역형 |
(고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형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12-18 | 380 |
| 7516 | 징역형 |
(고소)건조물칩입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12-18 | 388 |
| 7515 | 징역형 |
(고소)자동차수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12-18 | 416 |
| 7514 | 징역형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징역형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12-18 | 395 |
| 75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4-12-16 | 754 |
| 7512 | 집행유예 |
(고소)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16 | 394 |
| 7511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16 | 427 |
| 7510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16 | 414 |
| 7509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16 | 502 |
| 7508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의뢰인과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4-12-16 | 388 |
| 750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범행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676 |
| 7506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2-13 | 473 |
| 7505 | 감형 |
(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2-13 | 539 |
| 750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12-13 | 634 |
| 75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13 | 6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