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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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 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범행 인정 및 전력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극 주장하여 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8-18 | 521 |
7074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 수차례에 걸친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8-18 | 481 |
7073 | 무죄 |
폭행치상 - [무죄 /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
2024-08-16 | 455 |
707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16 | 620 |
7071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연관된 사건이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16 | 405 |
7070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증거가 명확하고 연관 사건이 많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16 | 434 |
706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 판결] 감형 |
2024-08-16 | 427 |
706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법규가 위헌인 점을 이유로 재심청구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
2024-08-16 | 667 |
7067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재심청구 후 위헌결정을 적극 피력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
2024-08-16 | 564 |
706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14 | 727 |
706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나 검찰항소기각 처분] 검찰항소기각 |
2024-08-14 | 474 |
7064 | 기소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14 | 454 |
706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14 | 707 |
70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14 | 681 |
706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8-14 | 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