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32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형 |
2024-12-20 | 646 |
| 7531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19 | 448 |
| 7530 | 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514 |
| 752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19 | 526 |
| 752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559 |
| 752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495 |
| 75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392 |
| 7525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감형 |
2024-12-18 | 528 |
| 7524 | 원처분취소 |
소청심사 - [원처분취소 / 성 관련 추문으로 인한 중징계 의결되었으나 소청심사 통해 처분 감경] 원처분취소 |
2024-12-18 | 470 |
| 7523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
2024-12-18 | 487 |
| 7522 | 감형 |
(항소심)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
2024-12-18 | 409 |
| 752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2-18 | 453 |
| 7520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2-18 | 562 |
| 751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18 | 467 |
| 751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폭력 지속성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2-18 | 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