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338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
2024-07-18 | 1137 |
| 8337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7-18 | 1073 |
| 8336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7-15 | 1020 |
| 8335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7-15 | 1014 |
| 8334 | 1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
2024-07-09 | 1006 |
| 833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입증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7-03 | 1141 |
| 8332 | 조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4-06-19 | 1147 |
| 8331 | 2호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
2024-06-19 | 1084 |
| 8330 | 1호, 2호, 3호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1호, 2호, 3호 처분 |
2024-06-17 | 1094 |
| 8329 | 1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
2024-06-17 | 1208 |
| 8328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4-06-14 | 2 |
| 8327 | 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
2024-06-10 | 1014 |
| 8326 | 일부인용 |
형사전문변호사 | 경미했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중한 처벌을 추가로 이끌어낸 사건 일부인용 |
2024-06-04 | 952 |
| 8325 | 1호, 2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1호, 2호 처분 1호, 2호 처분 |
2024-05-31 | 1068 |
| 8324 | 1호, 2호 보호처분 |
서울형사변호사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5-14 | 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