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090 | 불송치결정 |
공무원자격사칭 - [불송치결정 / 추가적인 혐의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8-21 | 338 |
| 7089 | 약식벌금 |
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21 | 339 |
| 7088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21 | 334 |
| 7087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8-21 | 450 |
| 708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 누범기간 중 범행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08-21 | 378 |
| 7085 | 검찰항소기각 |
(항소)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8-21 | 311 |
| 70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8-21 | 317 |
| 708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8-21 | 332 |
| 7082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
2024-08-21 | 484 |
| 7081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
2024-08-21 | 512 |
| 7080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
2024-08-21 | 447 |
| 7079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
2024-08-21 | 429 |
| 707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실형 전과가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4-08-18 | 551 |
| 7077 | 징역형 |
사기 - [징역형 /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
2024-08-18 | 584 |
| 7076 | 형의 면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의 면제 / 이미 확정된 사건이었기에 서면 및 변론을 통하여 형의 면제 판결 이끌어 냄] 형의 면제 |
2024-08-18 | 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