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23 | 613 |
| 7104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8-23 | 342 |
| 710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
2024-08-23 | 587 |
| 7102 | 사건화전합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 양측 의견이 달라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노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4-08-23 | 387 |
| 7101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8-23 | 365 |
| 7100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 고소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8-23 | 396 |
| 70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22 | 547 |
| 7098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22 | 597 |
| 70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22 | 638 |
| 70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2 | 565 |
| 7095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8-22 | 621 |
| 7094 | 벌금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농지매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모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8-22 | 321 |
| 709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21 | 706 |
| 7092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21 | 565 |
| 709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감형 /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8-21 | 6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