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20 | 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8-27 | 381 |
7119 | 1호, 2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에게 후유증이 있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8-27 | 388 |
7118 | 감형 |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8-27 | 331 |
7117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8-27 | 349 |
7116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8-27 | 319 |
7115 | 약식벌금 |
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27 | 524 |
7114 | 감봉 |
징계 - [감봉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감봉 처분] 감봉 |
2024-08-27 | 350 |
711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6 | 400 |
711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26 | 505 |
7111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6 | 474 |
7110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신체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8-26 | 424 |
7109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감형] 감형 |
2024-08-26 | 616 |
71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6 | 553 |
710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8-26 | 571 |
710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8-23 | 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