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35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30 | 413 |
| 7134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9 | 353 |
| 7133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08-29 | 309 |
| 713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군인 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8-29 | 591 |
| 713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가 경력이 단절될 우려를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
2024-08-29 | 327 |
| 713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치상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
2024-08-29 | 398 |
| 7129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
2024-08-29 | 410 |
| 712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피고인이 수 차례 사과를 강요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
2024-08-29 | 305 |
| 7127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있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4-08-28 | 586 |
| 712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4-08-28 | 474 |
| 7125 | 공소권없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재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커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08-28 | 322 |
| 71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조직 - [혐의없음 /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단순 공범관계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
2024-08-28 | 378 |
| 7123 | 1, 4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으며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
2024-08-28 | 354 |
| 7122 | 1, 4호 보호처분 |
특수공갈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고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
2024-08-28 | 361 |
| 7121 | 1, 4호 보호처분 |
전자기록등손괴 - [1, 4호 보호처분 / 피해자 동의없이 자료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사건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 4호 보호처분 |
2024-08-28 | 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