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2-17 | 554 |
| 7722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써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17 | 480 |
| 772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17 | 459 |
| 7720 | 성희롱 불인정 |
군인등강제추행 - [성희롱 불인정 / 업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 성희롱 불인정 |
2025-02-17 | 555 |
| 771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
2025-02-17 | 729 |
| 771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731 |
| 771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배포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634 |
| 771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656 |
| 771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586 |
| 771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배포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568 |
| 771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2-14 | 405 |
| 7712 | 검사항소기각 |
(항소)위조공문서행사 - [검사항소기각 /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2-14 | 432 |
| 7711 | 검사항소기각 |
(항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반박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2-14 | 473 |
| 771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 종결] 사건화전합의 |
2025-02-14 | 723 |
| 770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고소장 및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2-14 | 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