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92 | 감형 |
변호사법위반 - [감형 / 수 회에 걸쳐 편취한 금원이 많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1-10 | 385 |
| 7591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1-08 | 334 |
| 7590 | 징역형 |
(고소)의료법위반 - [징역형 / 가해자가 불법적인 의료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힌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1-08 | 337 |
| 7589 | 징역형 |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 이용해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가했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1-08 | 417 |
| 7588 | 징역형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징역형 / 이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찾아온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의 중대성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1-08 | 441 |
| 7587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 가해자가 수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나체 영상 등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점에 대해 강력한 처벌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1-08 | 412 |
| 758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징역형 /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가해왔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1-08 | 351 |
| 7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 가해자가 수 차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부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1-08 | 375 |
| 7584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다종다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1-08 | 343 |
| 7583 | 무죄 |
(항소)특수강요 - [무죄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무죄 |
2025-01-08 | 462 |
| 7582 | 집행유예 |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08 | 586 |
| 7581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08 | 527 |
| 7580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08 | 547 |
| 7579 | 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08 | 561 |
| 7578 | 불송치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07 | 4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