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5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9-02 | 512 |
| 714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417 |
| 714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486 |
| 714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458 |
| 714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9-02 | 556 |
| 714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02 | 374 |
| 7144 | 계속복무 |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계속복무 |
2024-08-30 | 353 |
| 7143 | 근신 7일 |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근신 7일 |
2024-08-30 | 341 |
| 7142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30 | 309 |
| 7141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30 | 367 |
| 714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8-30 | 468 |
| 71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30 | 803 |
| 71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30 | 535 |
| 7137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30 | 355 |
| 7136 | 기소유예 |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30 | 3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