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622 | 무죄 |
상관모욕 - [일부무죄 / 피고인이 상관을 지칭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하여 일부무죄] 무죄 |
2025-01-16 | 297 |
| 7621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일회성이 아니라 수 회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1-16 | 319 |
| 762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끔 한 사건] 집행유예 |
2025-01-16 | 345 |
| 7619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373 |
| 7618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362 |
| 7617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375 |
| 7616 | 집행유예 |
(항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592 |
| 7615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16 | 381 |
| 761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16 | 363 |
| 761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15 | 465 |
| 7612 | 벌금형의 집행유예 |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의 집행유예 |
2025-01-15 | 415 |
| 7611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1-15 | 343 |
| 7610 | 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1-15 | 571 |
| 7609 | 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1-15 | 491 |
| 7608 | 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공소권없음 |
2025-01-15 | 3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