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180 | 감형 |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09 | 304 |
| 7179 | 감형 |
(항소)절도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09 | 248 |
| 7178 | 감형 |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09 | 285 |
| 7177 | 감형 |
(항소)재물손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
2024-09-09 | 304 |
| 7176 | 감형 |
(항소)업무방해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09 | 254 |
| 7175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
2024-09-09 | 265 |
| 7174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
2024-09-09 | 293 |
| 7173 | 감형 |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09 | 304 |
| 7172 | 감형 |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감형 |
2024-09-09 | 331 |
| 7171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09-06 | 343 |
| 717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09-06 | 383 |
| 7169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하여 실형선고가 유력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09-06 | 387 |
| 716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09-06 | 443 |
| 71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06 | 545 |
| 71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06 | 4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