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1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배포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381 |
| 771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376 |
| 771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350 |
| 771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배포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325 |
| 771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2-14 | 237 |
| 7712 | 검사항소기각 |
(항소)위조공문서행사 - [검사항소기각 /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2-14 | 238 |
| 7711 | 검사항소기각 |
(항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반박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2-14 | 265 |
| 771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 종결] 사건화전합의 |
2025-02-14 | 437 |
| 770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고소장 및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2-14 | 323 |
| 7708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2-14 | 313 |
| 7707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5-02-12 | 296 |
| 770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2-12 | 373 |
| 77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2-12 | 353 |
| 770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2-12 | 368 |
| 77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상태로 대물 사고까지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2-12 | 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