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32 |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보호처분 / 피해자와 이별한 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보호처분 |
2025-02-18 | 252 |
| 7731 | 무죄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무죄 |
2025-02-18 | 426 |
| 7730 | 무죄 |
(항소)군인등강제추행미수 - [무죄 /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차 방어하여 무죄 선고받음] 무죄 |
2025-02-18 | 339 |
| 77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군인등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5-02-18 | 352 |
| 7728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5-02-18 | 282 |
| 7727 | 불송치 결정 |
사기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 결정 |
2025-02-18 | 284 |
| 772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
2025-02-17 | 366 |
| 77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2-17 | 364 |
| 7724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하여 형사사건화 되기 전 종결] 사건화전합의 |
2025-02-17 | 492 |
| 77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2-17 | 345 |
| 7722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써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17 | 285 |
| 772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17 | 267 |
| 7720 | 성희롱 불인정 |
군인등강제추행 - [성희롱 불인정 / 업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 성희롱 불인정 |
2025-02-17 | 331 |
| 771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
2025-02-17 | 420 |
| 771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4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