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00 | 집행유예 |
(항소)업무상배임-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21 | 214 |
| 729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4-10-17 | 352 |
| 729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17 | 530 |
| 729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10-17 | 343 |
| 729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징역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
2024-10-17 | 226 |
| 7295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해여성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17 | 187 |
| 729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364 |
| 729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340 |
| 72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351 |
| 729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212 |
| 7290 | 1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1호 보호처분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4-10-16 | 191 |
| 7289 | 약식명령 |
(고소)폭행 - [약식명령 /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냄] 약식명령 |
2024-10-15 | 243 |
| 728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수익을 챙겼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15 | 209 |
| 728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15 | 191 |
| 7286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수와 범죄 수익이 매우 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15 | 2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