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62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협박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며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5-02-27 | 223 |
| 776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증거 확보 및 대응하여 약식벌금 이끌어냄] 약식벌금 |
2025-02-27 | 211 |
| 776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2-27 | 382 |
| 775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7 | 250 |
| 775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7 | 396 |
| 7757 | 검사항소기각 |
(항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2-26 | 302 |
| 7756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2-26 | 254 |
| 775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2-26 | 332 |
| 775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민등록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2-26 | 254 |
| 7753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5-02-26 | 720 |
| 7752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 주장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 어려움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2-26 | 234 |
| 7751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모습이 블랙박스로 포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2-26 | 251 |
| 7750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5 | 255 |
| 7749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5 | 275 |
| 774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5 | 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