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7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6 | 281 |
| 7776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3-05 | 206 |
| 7775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5-03-05 | 217 |
| 7774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5 | 212 |
| 7773 | 불송치결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불송치결정 /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5 | 187 |
| 7772 | 심리불개시 |
폭행 - [심리불개시 / 소년부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
2025-03-04 | 197 |
| 7771 | 기소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소유예 /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3-04 | 254 |
| 77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3-04 | 416 |
| 776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크고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빠른 대응이 필요했고, 고소를 통해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 냄] 불구속구공판 |
2025-03-04 | 299 |
| 7768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3-04 | 319 |
| 776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3-04 | 317 |
| 776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3-04 | 305 |
| 776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3-04 | 285 |
| 7764 | 불송치결정 |
장물취득 - [불송치결정 /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
2025-03-04 | 190 |
| 7763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5-02-27 | 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