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30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215 |
| 7329 | 징역형 |
(고소)전자기록등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173 |
| 7328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183 |
| 7327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174 |
| 7326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176 |
| 7325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24 | 177 |
| 732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3 | 418 |
| 732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23 | 342 |
| 73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23 | 333 |
| 732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23 | 199 |
| 7320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무죄 /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 무죄 |
2024-10-23 | 176 |
| 7319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선고유예 / 폭행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0-23 | 170 |
| 7318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주취로 인한 실수일 뿐,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0-23 | 165 |
| 731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
2024-10-22 | 366 |
| 7316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
2024-10-22 | 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