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4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30 | 372 |
| 7344 | 감형 |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4-10-29 | 179 |
| 7343 | 검찰항소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0-29 | 198 |
| 7342 | 검찰항소기각 |
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0-29 | 236 |
| 7341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벌금형 감액을 받은 사건] 벌금형 |
2024-10-29 | 171 |
| 734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29 | 186 |
| 733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29 | 168 |
| 7338 | 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0-29 | 274 |
| 7337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수취금액, 부가가치세액, 법인세 포탈금액이 고액이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0-29 | 201 |
| 73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29 | 173 |
| 7335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0-29 | 182 |
| 733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수억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247 |
| 7333 | 집행유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164 |
| 7332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182 |
| 7331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