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92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3 | 205 |
| 7791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3 | 215 |
| 779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3 | 465 |
| 778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3 | 322 |
| 7788 | 불송치결정 |
폭행치상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2 | 196 |
| 7787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만 있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2 | 225 |
| 7786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2 | 189 |
| 7785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무죄 /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
2025-03-12 | 243 |
| 778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341 |
| 7783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328 |
| 7782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362 |
| 7781 | 집행유예 |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346 |
| 778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
2025-03-06 | 692 |
| 777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동종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상황임에도 재차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06 | 250 |
| 7778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06 | 2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