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배포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수위가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4-11-04 | 407 |
| 7359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공소권 없음 |
2024-11-04 | 176 |
| 735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1-04 | 362 |
| 7357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4-11-04 | 170 |
| 7356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31 | 170 |
| 735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10-31 | 180 |
| 7354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31 | 155 |
| 735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도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31 | 210 |
| 7352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30 | 154 |
| 735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10-30 | 395 |
| 7350 | 기소유예 |
협박 - [기소유예 /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0-30 | 164 |
| 7349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10-30 | 163 |
| 7348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30 | 153 |
| 7347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30 | 257 |
| 734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30 | 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