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75 | 감형 |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4-11-07 | 172 |
| 7374 |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선고유예 / 밀수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중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1-06 | 163 |
| 7373 | 공소기각 |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11-06 | 238 |
| 737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182 |
| 7371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124 |
| 737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06 | 355 |
| 7369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1-06 | 208 |
| 7368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06 | 126 |
| 7367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138 |
| 7366 |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146 |
| 7365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137 |
| 7364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177 |
| 736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4-11-06 | 138 |
| 7362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4-11-04 | 164 |
| 7361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
2024-11-04 | 1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