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05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146 |
| 7404 | 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188 |
| 7403 | 감형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159 |
| 7402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145 |
| 7401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139 |
| 7400 | 감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형사공탁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174 |
| 7399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147 |
| 7398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벌금형 |
2024-11-13 | 137 |
| 739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벌금형 |
2024-11-13 | 149 |
| 7396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13 | 197 |
| 7395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13 | 130 |
| 7394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13 | 143 |
| 73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1-11 | 147 |
| 739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1-11 | 168 |
| 7391 |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빈집등에의침입) - [벌금형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절도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물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11-11 | 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