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852 | 약식벌금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음. 이에 약식 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150 |
| 7851 | 약식벌금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약식벌금 / 권한없이 서류를 위조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으로, 약식 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181 |
| 7850 | 약식벌금 |
(고소)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약식벌금 / 권한없이 서류를 위조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으로, 약식 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172 |
| 7849 |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무죄 /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받아냄] 무죄 |
2025-04-01 | 198 |
| 784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31 | 263 |
| 7847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31 | 245 |
| 78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31 | 268 |
| 7845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3-31 | 270 |
| 78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에게 보내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5-03-28 | 189 |
| 7843 | 벌금형 |
재물은닉 - [벌금형 / 다수의 전과를 가진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5-03-28 | 153 |
| 7842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 피고인이 피해자 SNS계정 연락처 및 대화내역을 무단으로 전송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5-03-28 | 169 |
| 7841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 피해자를 죽이겠다 발언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5-03-28 | 198 |
| 7840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형] 감형 |
2025-03-28 | 273 |
| 7839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무죄 선고] 무죄 |
2025-03-27 | 225 |
| 7838 | 사건화전합의 |
(피해)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5-03-27 | 2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