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86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04 | 264 |
| 786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04 | 279 |
| 786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04 | 262 |
| 7864 | 감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5-04-04 | 245 |
| 786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무죄 |
2025-04-03 | 271 |
| 7862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불상의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5-04-03 | 258 |
| 7861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고소인의 입증책임이 무거웠던 사건에서, 면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게끔 한 사건] 벌금형 |
2025-04-03 | 228 |
| 78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 [기소유예 / 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4-03 | 255 |
| 7859 | 1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 3호 보호처분 /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보호처분 |
2025-04-03 | 147 |
| 78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4-03 | 180 |
| 7857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5-04-03 | 155 |
| 785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4-03 | 169 |
| 7855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03 | 321 |
| 7854 | 집행유예 |
(항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03 | 235 |
| 7853 | 약식벌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 이에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1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