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2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부하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1-19 | 128 |
| 7419 | 집행유예 |
초병폭행 - [집행유예 / 부하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1-19 | 135 |
| 7418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 부하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1-19 | 118 |
| 7417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 부하 병사들 폭행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1-19 | 116 |
| 741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19 | 120 |
| 7415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19 | 133 |
| 74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1-19 | 160 |
| 74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1-19 | 109 |
| 7412 | 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1-19 | 117 |
| 7411 | 사건화전합의 |
(피해)업무상횡령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 요청에 따라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냄] 사건화전합의 |
2024-11-19 | 150 |
| 741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반성의 의사와 초범임을 피력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19 | 143 |
| 740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19 | 154 |
| 7408 | 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1-15 | 129 |
| 740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11-15 | 126 |
| 7406 |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1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