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882 | 기소유예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
2025-04-09 | 156 |
| 788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가 1회가 아니었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5-04-09 | 265 |
| 7880 | 감형 |
절도 - [감형 /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4-08 | 152 |
| 7879 | 검사항소기각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4-08 | 129 |
| 7878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4-08 | 228 |
| 7877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4-08 | 254 |
| 7876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4-08 | 225 |
| 787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고소인으로부터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5-04-07 | 167 |
| 787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협박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함을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5-04-07 | 134 |
| 7873 |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 -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공정위가 같은 혐의로 협력업체를 이미 수사하였고, 자료까지 확보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처분받음]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2025-04-07 | 154 |
| 787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혐의 부인하며 증거없는 부분을 피력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혐의없음 |
2025-04-07 | 165 |
| 7871 | 공소권없음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시효가 완성된 점을 지적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5-04-07 | 144 |
| 78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 있어 엄벌 예상되었음에도 벌금처분] 약식벌금 |
2025-04-07 | 246 |
| 7869 | 집행유예 |
사이트 기능 테스트 중입니다.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집행유예 |
2025-04-04 | 8 |
| 786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04 | 2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