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50 | 추징보전청구 기각 |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
2024-11-28 | 178 |
| 7449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공소기각 |
2024-11-28 | 95 |
| 7448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11-28 | 86 |
| 7447 | 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약식명령 |
2024-11-28 | 156 |
| 7446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113 |
| 7445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120 |
| 744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133 |
| 744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101 |
| 74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1-27 | 272 |
| 744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1-26 | 127 |
| 744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1-26 | 121 |
| 743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1-26 | 144 |
| 7438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1-26 | 145 |
| 74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
2024-11-26 | 135 |
| 7436 | 8호 보호처분 |
협박 - [8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4-11-25 | 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