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6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2-04 | 159 |
| 746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2-04 | 135 |
| 746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04 | 160 |
| 74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진지한 반성과 초범임을 피력해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04 | 133 |
| 74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12-04 | 138 |
| 746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03 | 145 |
| 7459 | 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03 | 114 |
| 745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03 | 118 |
| 7457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2-03 | 139 |
| 7456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4-12-03 | 127 |
| 745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02 | 157 |
| 74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12-02 | 151 |
| 7453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12-02 | 103 |
| 7452 | 송치결정 |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4-12-02 | 83 |
| 7451 | 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12-02 | 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