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12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였고 처벌 의지가 강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다방면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5-04-18 | 90 |
| 791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으나 적극대응 통해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4-18 | 126 |
| 791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16 | 127 |
| 790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4-16 | 183 |
| 7908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16 | 165 |
| 790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16 | 144 |
| 7906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5-04-15 | 121 |
| 790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
2025-04-15 | 250 |
| 790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4-15 | 191 |
| 7903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포렌식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5-04-15 | 273 |
| 790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폭행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5-04-15 | 94 |
| 7901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5-04-14 | 218 |
| 7900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5-04-14 | 220 |
| 7899 | 검사항소기각 |
(항소)폭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5-04-14 | 146 |
| 7898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4-14 | 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