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95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11 | 80 |
| 749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11 | 97 |
| 7493 | 검찰상고기각 |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상고기각 |
2024-12-11 | 67 |
| 7492 |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12-10 | 51 |
| 749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10 | 51 |
| 749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0 | 53 |
| 748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0 | 71 |
| 7488 | 감형 |
공갈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
2024-12-10 | 62 |
| 7487 | 감형 |
사기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
2024-12-10 | 66 |
| 748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09 | 92 |
| 748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09 | 96 |
| 7484 | 약식명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
2024-12-09 | 62 |
| 7483 | 약식명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
2024-12-09 | 46 |
| 748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09 | 51 |
| 7481 | 약식명령 |
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
2024-12-09 | 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