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42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29 | 53 |
| 7941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9 | 50 |
| 7940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9 | 61 |
| 793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9 | 57 |
| 793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서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4-25 | 143 |
| 7937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가출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115 |
| 79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62 |
| 7935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93 |
| 7934 |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 약식벌금 처분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
2025-04-25 | 64 |
| 7933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5-04-24 | 161 |
| 7932 | 집행유예 |
특수절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4-24 | 71 |
| 7931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4-24 | 70 |
| 7930 | 감형 |
특수절도미수 - [감형 / 가석방 기간중 발생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4-24 | 78 |
| 7929 | 감형 |
특수절도 - [감형 / 가석방 기간중 발생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4-24 | 66 |
| 7928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불륜사실을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3 | 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