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10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16 | 36 |
| 7509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2-16 | 49 |
| 7508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의뢰인과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4-12-16 | 29 |
| 750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범행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80 |
| 7506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2-13 | 68 |
| 7505 | 감형 |
(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2-13 | 63 |
| 750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12-13 | 76 |
| 75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13 | 110 |
| 750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2-13 | 61 |
| 750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2-13 | 54 |
| 750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55 |
| 7499 | 불송치결정 |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51 |
| 74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11 | 110 |
| 749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11 | 92 |
| 7496 | 감형 |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11 | 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