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5-07 | 39 |
| 79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2 | 103 |
| 7955 | 무죄 |
사기 - [무죄 / 범죄 가담 사실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죄] 무죄 |
2025-05-02 | 80 |
| 795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30 | 119 |
| 795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30 | 110 |
| 7952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30 | 95 |
| 7951 | 집행유예 |
(항소)횡령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30 | 60 |
| 7950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30 | 65 |
| 7949 | 기각 |
집행유예취소 - [기각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음에도,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의 부당함 지적하여 기각 결정] 기각 |
2025-04-29 | 80 |
| 79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결정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기망당한 부분에 집중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한 사건] 징역형 |
2025-04-29 | 82 |
| 7947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 고려하였을 때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9 | 54 |
| 7946 | 약식명령 |
식품위생법위반 - [약식명령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상품을 판매하여 다액의 추징금 등 병과될 수 있었으나 약식벌금만으로 종결한 사건] 약식명령 |
2025-04-29 | 58 |
| 794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음주측정 결과값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한 수치 감경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4-29 | 110 |
| 7944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
2025-04-29 | 135 |
| 7943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2025-04-29 | 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