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72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1760 |
| 7971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
2019-06-26 | 1794 |
| 7970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
2019-06-26 | 2716 |
| 7969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1801 |
| 7968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11 | 1854 |
| 7967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
2019-01-15 | 1060 |
| 7966 | 벌금형 |
(고소)감금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5-08 | 27 |
| 7965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5-08 | 19 |
| 7964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5-08 | 19 |
| 796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5-05-08 | 18 |
| 79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5-08 | 25 |
| 7961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7 | 44 |
| 79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7 | 54 |
| 795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5-07 | 22 |
| 7958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5-07 |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