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4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1429 |
| 7539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11 | 1341 |
| 7538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
2019-01-15 | 1060 |
| 753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2-20 | 22 |
| 7536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스토킹 행위와 함께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으나 합의에 성공해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12-20 | 18 |
| 7535 |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12-20 | 17 |
| 753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20 | 21 |
| 753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옹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20 | 41 |
| 7532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형 |
2024-12-20 | 31 |
| 7531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19 | 26 |
| 7530 | 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33 |
| 752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19 | 32 |
| 752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29 |
| 752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25 |
| 75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