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66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1345 |
| 6666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990 |
| 6665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1096 |
| 6664 | 벌금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777 |
| 6663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927 |
| 6662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4-03-26 | 1166 |
| 6661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세심한 변호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시킨 사례] 감형 |
2024-03-26 | 726 |
| 6660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감형 |
2024-03-25 | 792 |
| 665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1208 |
| 6658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업무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25 | 763 |
| 665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1419 |
| 6656 |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
2024-03-22 | 1212 |
| 6655 |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
2024-03-22 | 1112 |
| 665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2 | 1312 |
| 6653 | 벌금형 |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2 | 8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