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42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26 | 843 |
| 6741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 입혔음에도 약식벌금 종결] 약식벌금 |
2024-04-25 | 1262 |
| 67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25 | 1412 |
| 673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25 | 848 |
| 6738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
2024-04-25 | 1037 |
| 673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
2024-04-25 | 1183 |
| 673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4-24 | 1043 |
| 6735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4 | 1121 |
| 673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4 | 750 |
| 673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4 | 1039 |
| 673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4-23 | 1563 |
| 6731 | 감형 |
절도 - [감형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
2024-04-23 | 802 |
| 673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23 | 1239 |
| 6729 | 집행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942 |
| 6728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