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7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09 | 1098 |
| 67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5-09 | 860 |
| 6770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5-08 | 797 |
| 6769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상대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08 | 710 |
| 6768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08 | 786 |
| 6767 | 불송치결정 |
폭행-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08 | 755 |
| 67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어났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5-07 | 1484 |
| 676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5-07 | 1659 |
| 676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단기간 내 재범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5-07 | 1720 |
| 6763 | 약식벌금 |
(고소)사기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의 수차례의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5-07 | 854 |
| 6762 | 혐의없음 |
횡령 - [혐의없음 /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5-07 | 1185 |
| 676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1318 |
| 6760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957 |
| 6759 | 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1271 |
| 6758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03 | 1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