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87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4-05-14 | 1084 |
| 6786 | 불송치결정 |
전자정부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14 | 824 |
| 6785 | 약식벌금 |
(고소)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5-13 | 841 |
| 6784 | 약식벌금 |
(고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약식벌금 |
2024-05-13 | 751 |
| 678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5-13 | 1056 |
| 6782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5-13 | 804 |
| 678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5-13 | 1554 |
| 6780 | 집행유예 |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
2024-05-13 | 863 |
| 677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
2024-05-13 | 992 |
| 677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
2024-05-13 | 806 |
| 6777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
2024-05-13 | 1020 |
| 6776 | 집행유예 |
(고소)강요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5-13 | 823 |
| 677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09 | 1326 |
| 677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5-09 | 843 |
| 677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차량 충격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5-09 | 7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