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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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아 이 의 소 중 한 청 소 년 기 ,

학 교 폭 력 전 담 팀 이

보 호 해 드 립 니 다 .

로엘 원펌 시스템,

전국 16개 사무소

전국 16개 사무소에서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뢰인을 통합관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엘은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산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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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법률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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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건의 사건사례

항상 의뢰인과 소통하며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호, 2호, 7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성추행으로 괴롭힘 등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2023. 3.경 의뢰인은 평소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노려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의뢰인은 교내에서 타학생들과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

자주 묻는 질문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등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모두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등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판사, 검사,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로 구축된 학교 폭력 전담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장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종로경찰서 정보과
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최창무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경찰서장/총경 출신

이종욱 고문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충남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장 직대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충남경찰청 연기(현 세종) 경찰서장(총경)
충남경찰청 정보과장(총경)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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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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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와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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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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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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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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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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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곽내원,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9886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711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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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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