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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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아 이 의 소 중 한 청 소 년 기 ,

학 교 폭 력 업 무 팀 이

보 호 해 드 립 니 다 .

판 사 · 검 사 · 경 찰 경 력 과

지 역 교 권 보 호 위 원 으로 이루어진

업 무 팀 이 함 께 합 니 다

로엘 원펌 시스템,

전국 19개 사무소

전국 19개 사무소에서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뢰인을 통합관리하는 ‘업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엘은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산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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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법률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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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건의 사건사례

항상 의뢰인과 소통하며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속 로엘

소년법원 회부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의 핸드폰 등 개인물품을 파손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

소년법원 회부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고소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이로 인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로 학습 방해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 하였기에 ...

자주 묻는 질문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등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모두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등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판사, 검사, 경찰 간부 경력
변호사로 구축된 학교 폭력 업무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 변호사’ 다수 소속

경찰대 간부 / 경정 역임

김현우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장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종로경찰서 정보과
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형사법 전문 • 검사 역임

최창무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형사법 전문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최성호 파트너 변호사

사직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
사직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사직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채지연 파트너 변호사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구달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금오공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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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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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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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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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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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19곳의 전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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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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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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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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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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