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의 핸드폰 등 개인물품을 파손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로 학습 방해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 하였기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339 | 소년법원 회부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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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179 |
| 8338 | 소년법원 회부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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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169 |
| 8337 | 집행정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초등학생 서면사과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 중단된 사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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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84 |
| 8336 | 3호 처분 |
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인스타그램 사이버폭력과 따돌림, 피해 학생 보호조치 이끌어낸 사례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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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85 |
| 8335 | 1호처분 |
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된 가해학생 학교폭력 심의 사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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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68 |
| 8334 | 서면사과 |
광주형사변호사 | 학교폭력(피해) 혐의 쌍방 행위 인정 후 서면사과 사례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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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223 |
| 8333 | 1호 조치 |
광주형사변호사 | 학교폭력(가해) 혐의 쌍방 행위 인정 후 서면사과 사례
1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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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229 |
| 8332 | 2호, 3호 조치 |
광주형사변호사 | 발언 강요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 보호조치 사례
2호, 3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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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 211 |
| 8331 | 집행정지 |
대전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전학 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낸 사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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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255 |
| 8330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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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371 |
| 8329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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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356 |
| 832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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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321 |
| 8327 | 일부인용(감경처분)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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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326 |
| 832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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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435 |
| 8325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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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5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