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담팀

심리불개시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10-30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690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집행정지	2024-11-19	36
7689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냄] 1호 처분	2024-11-19	41
7688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1-11	67
7687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2024-11-08	91
7686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1-08	70
7685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31	122
7684	심리불개시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10-30	95
7683	심리불개시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4-10-30	100
7682	개최취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2024-10-25	133
7681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10-24	117
7680	2호,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2024-10-14	176
767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0-14	163
7678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1호 처분	2024-10-11	155
7677	2호, 8호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호, 8호처분	2024-10-11	150
7676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2024-09-30	20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