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방어적인 행동만을 취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가해 학생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으며, 이를 방어하고자 제지하는 행동에서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결정에 대하여 대부분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는 행정심판절차 특성 상 청구 기각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위를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