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지며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구속적부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57 | 소년법원 회부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
2025-05-07 | 30 |
8256 | 소년법원 회부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
2025-05-07 | 30 |
8255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처분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됨]
집행정지
|
2025-05-02 | 92 |
8254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자들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해 언어폭력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
2025-05-02 | 68 |
8253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력 행위를 주장하였음에도 1호 처분으로 마무리]
1호 처분
|
2025-05-02 | 62 |
8252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
2025-04-22 | 113 |
825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5-04-22 | 118 |
8250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대리인 의견서 제출 통해 피해사실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5-04-21 | 110 |
8249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 결과 전학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적극 대응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냄]
집행정지
|
2025-04-16 | 141 |
8248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5-03-31 | 253 |
8247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
2025-03-26 | 250 |
824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5-03-26 | 225 |
8245 | 일부인용(감경처분)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
2025-03-19 | 231 |
824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
2025-03-04 | 329 |
8243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5-01-20 | 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