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10.경 피해 학생을 뒤따라가면서 위협감을 느끼게 하였거나 노려보았다는 사실 등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언어폭력, 따돌림과 관련한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및 피해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학원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가해 건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98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 | 가해 학생의 사이버 폭력 사실을 입증하여 2,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
2025-06-03 | 242 |
8397 | 2호, 4호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 피해사실 소명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2호·4호의 중징계
2호, 4호 처분
|
2025-06-03 | 187 |
8396 | 2호, 4호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소명, 2호·4호의 중징계를 이끌어낸 사건
2호, 4호 처분
|
2025-06-03 | 176 |
8395 | 1호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사이버 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
2025-06-03 | 178 |
8394 | 소년법원 회부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
2025-05-07 | 393 |
8393 | 소년법원 회부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
2025-05-07 | 372 |
8392 | 집행정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초등학생 서면사과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 중단된 사례
집행정지
|
2025-05-02 | 346 |
8391 | 3호 처분 |
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인스타그램 사이버폭력과 따돌림, 피해 학생 보호조치 이끌어낸 사례
3호 처분
|
2025-05-02 | 390 |
8390 | 1호처분 |
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된 가해학생 학교폭력 심의 사례
1호처분
|
2025-05-02 | 333 |
8389 | 서면사과 |
광주형사변호사 | 학교폭력(피해) 혐의 쌍방 행위 인정 후 서면사과 사례
서면사과
|
2025-04-22 | 383 |
8388 | 1호 조치 |
광주형사변호사 | 학교폭력(가해) 혐의 쌍방 행위 인정 후 서면사과 사례
1호 조치
|
2025-04-22 | 381 |
8387 | 2호, 3호 조치 |
광주형사변호사 | 발언 강요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 보호조치 사례
2호, 3호 조치
|
2025-04-21 | 363 |
8386 | 집행정지 |
대전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전학 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낸 사례
집행정지
|
2025-04-16 | 426 |
8385 | 2호, 3호 처분 |
포항학교폭력변호사 | 허위사실 유포 및 폭행 사건, 2호·3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2호, 3호 처분
|
2025-03-31 | 552 |
8384 | 1호, 2호, 4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자 징계위 동반 회부 사건, 사회봉사 등 처분 이끌어낸 사례
1호, 2호, 4호 처분
|
2025-03-26 | 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