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5.경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급생 간 장난을 빙자한 학교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기준으로 낮은 처분인 [1호, 2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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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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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46 |
696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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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295 |
6962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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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135 |
696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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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242 |
6960 | 1호, 2호, 4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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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76 |
6959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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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03 |
695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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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93 |
6957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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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69 |
6956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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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63 |
6955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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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406 |
6954 | 1, 2,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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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444 |
6953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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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362 |
6952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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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407 |
6951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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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312 |
6950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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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