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3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23 | 23 |
| 6729 | 집행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15 |
| 6728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14 |
| 672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14 |
| 6726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19 |
| 672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
2024-04-19 | 142 |
| 672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34 |
| 6723 | 정직3월 |
징계위원회 - [정직3월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정직3월 |
2024-04-19 | 54 |
| 6722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41 |
| 6721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46 |
| 672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4-19 | 43 |
| 671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4-19 | 34 |
| 6718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7 | 28 |
| 671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7 | 82 |
| 671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수치가 높았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4-17 | 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