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

심리불개시

무고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2023-01-30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가해 학생은 그러한 일이 없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엄벌주의 경향으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은 피의자에게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43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2024-04-17	39
6942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4-01	99
6941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2024-04-01	205
6940	1호, 2호, 4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2024-04-01	56
6939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28	74
693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2024-03-26	64
6937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11	138
6936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3-11	136
6935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2-19	379
6934	1, 2,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2024-02-02	421
6933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4-01-16	340
6932	1호,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2024-01-04	374
6931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1-02	287
6930	2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2023-12-28	323
6929	2호, 3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3-12-1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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